어머니의 재산 증여로 자녀 간 유류분 분쟁 판결

원고 A는 어머니 C(망인)가 자녀 B(피고)에게 생전에 이 사건 건물의 지분을 증여하고 사망 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유증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망인을 약 23년간 사실상 전적으로 부양하고 임대 건물을 관리하는 등 재산 유지에 기여한 대가로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유증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267,250,000원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어머니 C의 재산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자녀
• 피고 B: 어머니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분과 토지 및 주택을 증여 및 유증받았으나, 어머니를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 관리에 기여했음을 주장한 자녀
• 망인 C: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로, 생전에 피고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 시 피고에게 유증한 피상속인
• 망 E: 망인 C의 배우자이자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로, 그 상속재산이 자녀들에게 분할된 바 있음
• G, H: 원고와 피고의 형제자매로, E의 상속재산 분할에 참여한 공동상속인

분쟁 상황

원고 A, 피고 B를 비롯한 형제자매들은 2009년 사망한 아버지 E의 상속재산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각자 지분별로 분할받았습니다. 이 상속재산 중 서울 종로구의 토지는 재개발 사업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의 7개 호실로 변경되었고, 각자의 지분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어머니 C(망인)는 2016년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건물'의 100분의 27.27 지분(이 사건 각 지분)을 피고 B에게 증여했습니다. 2022년 어머니 C가 사망했을 당시, C는 안양시 만안구의 토지 및 주택(이 사건 토지 및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C는 이 재산을 피고 B에게 유증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어머니 C의 피고 B에 대한 생전 증여와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가 망인 C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건물 지분이 망인 C의 부양 및 재산 증식·유지에 기여한 대가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가 유증받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및 그 반환 방법과 범위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6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9월 14일부터 2025년 7월 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결론

법원은 망인 C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증여한 것은 피고 B가 고령의 망인 C와 망 E을 약 23년간 전적으로 부양하고 임대건물을 관리하는 등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 B가 유증받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은 상속재산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여분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했습니다. 이 계산을 바탕으로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을 267,250,000원으로 산정하고 피고 B에게 그 반환을 명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112조, 제1114조, 제1115조 (유류분권 및 산정 기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해진 증여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 여부나 손해 가해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2. 유류분 산정 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전체 가액 + 기초재산에 산입될 증여재산 가액 - 상속개시 당시 채무)를 통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확정한 후, 여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후 유류분권자가 얻은 특별수익을 공제하고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을 공제하며 상속채무는 가산하여 최종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합니다.
3. 민법 제1008조, 제1118조 (특별수익의 판단 및 제외 예외)​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수증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져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참작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고, 그 증여에 이러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면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가성 여부는 당사자 의사, 개인적 유대관계, 부양·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증여 재산의 종류·가액 및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4.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유증재산의 경우, 생전 증여 재산과는 달리 이미 상속재산에 포함된 재산에 해당하므로, 유증재산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의한 별도의 기여분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5. 유류분 반환 방법 및 범위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불가능한 경우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원물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반환 협의가 있거나 유류분권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반환의무자가 다투지 않으면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유류분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 비로소 지체책임을 집니다.

참고 사항

1. 유류분 제도는 가족 구성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 기여 및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만, 해당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유대관계, 부양 및 기여의 구체적 내용, 증여 목적물의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유언을 통해 유증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만, 해당 재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려면 가정법원의 기여분 결정이 별도로 있어야 하므로 생전 증여와는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간 협의가 있는 경우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액 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5. 상속 분쟁 발생 시, 생전 증여나 유증의 경위와 함께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부양, 재산 관리 등)의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진료 기록, 생활비 지출 내역, 재산 관리 증빙, 증인 진술 등)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