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 강간 사건

피고인 A가 2022년 10월 16일 트위터에서 '술&담배 구해요' 글을 올린 14세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술과 담배를 사주는 대신 성적인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사성교행위를 거절하던 피해자를 유인해 차 안에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청소년 강간으로 인정하고 징역 5년 및 관련 보안처분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술과 담배를 사주는 대가로 성적인 행위를 요구한 후 강간한 가해자
• 피해자 B(가명, 여, 14세): 트위터에 '술&담배 구해요' 글을 올렸다가 피고인에게 유인되어 강간당한 아동·청소년

분쟁 상황

피해자 B가 트위터에 술과 담배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피고인 A가 메시지를 보내 유사성교행위를 조건으로 술과 담배 구매를 제안했습니다. 피해자가 유사성교행위를 거부하고 자위행위를 봐주겠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피고인은 재차 유사성교행위를 요구하며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만난 후 피고인의 차 안에서 합의되지 않은 성폭력이 발생했으며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이 뺨을 때려 억압한 후 강간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합의하에 성관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 성립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과 같은 엄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참고 사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술이나 담배와 같은 불법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려는 성인들의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온라인 만남에서 상대방이 처음 약속과 다른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즉시 거부하고 벗어나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주변 성인이나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 발생 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받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되며 가해자는 중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