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공장 캐노피 보수 중 작업자 추락 사망 사건

피고 회사가 다른 전문 회사에 공장 캐노피 보수 공사를 맡겼고, 해당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가 캐노피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민법상 사용자 책임,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회사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확보 의무가 없으며 민법상 사용자 책임 및 공작물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고인의 아내, B, C: 고인의 자녀들): 사고로 사망한 G씨의 유족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
• 피고 D 주식회사: 캐노피 보수 공사를 E 주식회사에 도급한 회사이자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소유주.
• E 주식회사: 피고로부터 캐노피 보수 공사를 도급받아 고인을 고용한 회사.
• G (고인): E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캐노피 보수 공사 중 약 6.2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람.
• I (E의 대표자): E 주식회사의 대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 H (피고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 피고 D 주식회사의 전무이사(공장장)이자 안전관리총괄책임자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음.

분쟁 상황

2023년 6월 7일, 피고 D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에 천안 공장 캐노피 부식 보수 및 방수공사를 대금 18,150,000원에 도급했습니다. 2023년 6월 10일 오전 7시 55분경, E 소속 일용직 근로자 G이 약 6.3m 높이의 캐노피 지붕 위에서 작업하던 중 부식된 철판 일부가 떨어지면서 약 6.2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G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3년 6월 15일 오전 10시 25분경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이후 E의 대표 I과 E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 판결(I에게 징역 1년, E에게 벌금 2,000만 원)을 받았으나, 피고 D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 H는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고인의 유족들(원고 A, B, C)은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 민법 제758조(공작물 책임)에 근거하여 총 343,485,774원의 손해배상(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46,742,887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 피고 회사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3. 피고 회사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확보 의무, 민법상 사용자 책임,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단서: 이 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여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제5조 단서는 도급인이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지붕 보수 공사의 전문성이 없는 상황에서 전문 업체인 E에게 공사를 도급했고, E이 안전 조치를 포함한 공사 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 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 관계'는 고용관계 외에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E 또는 고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공사를 E에 도급하고 E이 고인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만으로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점유자가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으며, 이때는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캐노피 지붕이 사람이 발을 딛고 올라설 용도가 아니므로 고인이 캐노피 위에 올라간 행위는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았고, 부식 정도 또한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안전 장치를 사용할 것으로 믿었으므로 하자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도급인의 책임 범위 확인: 도급 계약 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 전반을 위임하고 수급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안전 조치를 계획했다면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확보 의무는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급인이 해당 작업 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지붕 보수 전문 업체가 아니었고, 수급인 E이 안전 조치 계획을 제출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의 중요성: 민법상 사용자 책임은 고용 관계 외에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될 때 발생합니다. 단순 도급 계약만으로는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그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공작물의 하자와 통상적인 용법: 공작물 책임은 공작물이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정됩니다. 그러나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지붕이 사람의 통행용이 아닌데 그 위를 걷다 사고가 났다면 공작물 하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전 조치 계획과 실행의 중요성: 수급인은 도급 계약 시 안전 조치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실제로 그 계획에 따라 안전 장치(예: 고소작업대, 추락방호망, 안전대)를 철저히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수급인 및 그 대표자에게 형사적, 민사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시, 공작물의 부식 정도나 하자 여부, 작업 방식,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동영상, 전문가 진단, 견적서, 작업 계획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