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은 사례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한 근로자 A가 미지급된 임금 1,235,000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사용자 C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근무하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 피고 C: 원고 A를 고용했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2021년 5월 26일부터 2021년 8월 22일까지 약 3개월간 근로를 제공했습니다. 총 임금은 4,235,000원으로 합의되었으나 피고 C는 이 중 3,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235,000원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와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약정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 C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235,000원과 2021년 9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사용자 C가 근로자 A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때 법적인 구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임금 지급 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 종료일인 2021년 8월 22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1년 9월 6일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 **임금 체불 발생 시 증거 확보**: 근로 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근무 내역, 체불 임금 확인서, 은행 입출금 내역, 문자 메시지 등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급 기한 확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청구**: 임금 체불 시에는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연 20%)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 **법적 절차 활용**: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간이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