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기계 제작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사건

농업회사법인 A는 D와 포장기계 제작 및 납품 계약을 맺고 선금 8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D는 약속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납품을 지연했습니다. 원고가 수차례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기계 설치 가능일을 계속 미루었으며, 최종적으로 제작된 기계가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거나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제작물 공급 계약으로 보아 피고의 이행 지체에 따른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선금 82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 포장 기계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820만 원을 지급한 회사로, 피고의 납품 지연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D): 농업회사법인 A와 포장 기계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약속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기계를 완성하지 못하여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한 개인입니다.

분쟁 상황

농업회사법인 A(원고)는 2023년 8월 18일 D(피고)와 포장기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선금 8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최초 약정 납기일은 2023년 9월 17일이었으나, 피고는 납기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9월 11일부터 2023년 10월 23일까지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로 납품 일정을 문의하고 기계 제작을 독촉했습니다. 피고는 계속해서 '10월 중순 입고', '제작 마무리 후 테스트 중', '금일 출고 예정' 등 답변하며 납품을 지연했습니다. 2023년 11월 13일, 피고는 설치 가능 일정을 문의하며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기계 설치 및 시운전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 대표자가 피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작된 포장기를 확인했습니다. 2023년 11월 27일,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납품 지연 및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상세 스펙을 뒤늦게 알려 납기일이 지연되었고, 원고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포장기계 제작 및 납품 지연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원고의 잔금 미지급이 피고의 이행 지체를 면하게 하는지 여부, 계약 해제에 따른 피고의 계약금 반환 의무 및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11월 5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금 1,000만 원)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9는 원고가, 4/9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이행 지체로 인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선금 8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 당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약정된 기한 내에 기계를 납품하지 못하여 원고가 계약 해제권을 행사했습니다.
2.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생깁니다. 즉, 원고가 지급한 선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할 '원상회복'의 대상이 됩니다.
3.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이 경우 피고)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이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손해배상을 주장했으나, 그 손해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액은 법으로 정해진 이자율(법정이율)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 시 다른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정한 시점부터 연 6%, 이후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했습니다.
5. 도급계약의 성격: 물건이 특정 주문자의 요구에 맞춰 제작되는 대체 불가능한 것이고, 제작 자체가 계약의 주된 목적일 경우 '도급계약'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 판례에서 포장기계 제작 및 납품 계약은 이러한 도급계약의 성격으로 해석되었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등).
6. '일의 완성' 기준: 도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보려면 단순히 공정이 끝난 것만이 아니라, 목적물이 계약대로 제작되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등).
7. 보수 지급 시기 및 목적물 인도: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는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인도'는 단순한 물건 전달을 넘어, 도급인이 물건을 검사하고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인정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등).
8. 동시이행항변권 및 이행제공의 정도: 쌍무계약(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명백하거나 불완전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채무를 엄격하게 이행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무를 해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고가 기계를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잔금 미지급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5867 판결 등).

참고 사항

1. 계약서에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제작물 공급 계약의 경우, 물품의 상세 스펙, 납기일, 검수 조건, '일의 완성' 기준, 납품 지연 시 위약금 조항, 계약 해지 조건, 잔금 지급 시점(예: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납품 독촉 및 지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연락하기보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그 내용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잔금 지급은 '일의 완성'과 목적물 인도가 이루어진 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작물 공급 계약에서는 단순히 물품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넘어 약정된 성능을 갖추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검수 절차를 거친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선지급을 요구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4. 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우편과 같이 법적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의 원인(상대방의 이행 지체 등)과 그에 따른 요구 사항(계약금 반환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5.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발생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다른 업체와의 계약서, 손해 평가서, 지출 증빙 자료 등)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