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C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G에 실제로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 명의로 1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범 처벌법의 규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고 피고인 A가 주식회사 C 명의를 사용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다른 회사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주식회사 B: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C: 명의상 대표자가 따로 있는 회사로, 피고인 A가 이 회사의 명의를 빌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 D: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자입니다.
• E: D의 남편으로, 주식회사 C의 법인 인감도장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준 인물입니다.
• 주식회사 G: 주식회사 C으로부터 허위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회사입니다.
• I: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외에 주식회사 C이라는 다른 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자인 D의 남편 E로부터 주식회사 C의 법인 인감도장 등 회사 관련 서류를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G에 '사업시행, 건축설계 및 인허가' 용역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PM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제로는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G에 어떠한 용역도 제공하지 않았지만,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직원 I을 통해 주식회사 C 명의로 공급가액 1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벌 대상이, 세금계산서에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회사를 공급자로 기재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피고인 A가 자신이 아닌 주식회사 C의 명의를 사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따라, 이 조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비록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자신'을 공급자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C'을 공급자로 기재했기 때문에, 이 법률 조항으로 피고인 A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가 다른 명의를 도용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을지언정, 해당 조세범 처벌법 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이 조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700 판결)를 인용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의미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는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에 '자신'이 아닌 '타인'의 명의를 위조하여 공급자로 기재한 경우에는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의 특정 규정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이나 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의 특정 조항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조항의 엄격한 해석에 따른 것이며, 다른 범죄, 예를 들어 '사문서위조죄'나 '사기죄'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사실에 근거하여 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