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주식회사 E에 근무하던 직원 A씨는 2023년 회사 대표 F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회사는 이 혐의를 이유로 A씨를 징계해고했습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회사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2024년 법원에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무죄 판결을 근거로 해고의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직원 A씨는 회사 내부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 F씨로부터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하며 세무서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고, 회사는 이를 근거로 A씨를 해고했습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고, 이후 A씨가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되어 소송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년 7월 15일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핵심적인 징계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며, 이를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징계사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 (징계사유와 형사판결): 징계해고의 사유가 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즉, 형사판결의 결과는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회사 대표에게 퇴직금 등을 요구하며 회사 문제를 거론한 행위가 공갈죄의 요건인 '공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취업규칙: 회사의 취업규칙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참가인 회사는 취업규칙 제8조 제1항 제11호(형사소추 원인이 되는 부정·불법행위) 및 제59조 제1항 제1호(회사의 명예 실추 등)를 징계사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무죄를 확정받음에 따라 이러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직원을 징계해고할 때 징계사유가 형사처벌을 요하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면, 해당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와 최종 판결에 촉각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징계사유의 핵심이 되는 범죄 혐의에 대해 직원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기존의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징계해고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 형사사건의 최종적인 판단을 신중하게 기다리거나, 징계사유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직원의 입장에서는 징계사유가 되는 형사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대화 내용이나 자료를 신중하게 기록하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