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무실을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으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무실을 반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퇴직금으로 보증금 반환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보증금 반환이 아닌 원고 회사 매각 과정에서의 가지급금 반환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