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매로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경매가 무효로 된 부분에 대해 피고들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 B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 C는 배당받은 금액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대전도시공사가 시행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경매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경매를 통해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법원 판결로 인해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매 채권자들에게 매각대금 중 무효가 된 부분에 대한 배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 B와 피고 C는 각각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다투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 B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해야 하며, 피고 C는 배당받은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에 대해서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는 배당받은 금액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