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가 아닌 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택을 상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D에게 도급 내지 위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D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D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공사를 맡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D는 다른 공사에서도 도급계약을 체결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D를 근로자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공사에 대한 지식이 없고, D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점, 그리고 D가 다른 공사에서도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여, D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