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연인을 추행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건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추행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고,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의 전 연인으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가해자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전 연인으로, 잠든 상태에서 추행 및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가 자신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 위로 음부를 쓰다듬는 추행을 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이 모든 과정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잠들어 있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하여 신체 일부를 추행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가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 Xs 1대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 종류,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스스로 판단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므로 해당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등):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나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가해자의 교화에 목적을 둡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목적으로 된 물건으로서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에게 유죄의 판결이 있을 때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하는 등 스스로 판단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나 촬영도 강제추행 또는 불법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 그 자체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이나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경우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