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식당 매니저인 피고인 A는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 D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혔고,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넣고 팔을 써는 듯한 동작을 하며 협박했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뽀뽀해 줘'라고 요구하여 강제로 입맞춤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해, 특수협박,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의 'C'라는 식당에서 매니저로 일했고, 피해자 D는 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원이었습니다. 2019년 2월 7일 새벽, 피고인은 전 매니저와 다른 아르바이트생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자리가 끝나자 피해자에게 '사케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하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같은 날 06: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넌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하냐'고 화를 내며 피해자를 양팔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 장난 아니야'라고 말하며 위협했습니다.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뒷덜미를 잡아 다시 넘어뜨리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폭행 중 피고인은 주방에서 식칼(일명 장미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한 뒤 칼날을 입 안으로 약 3~4cm 정도 집어넣고, 다시 칼을 빼내 피해자의 팔을 '쓱싹쓱싹' 써는 듯한 동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피해자가 폭행으로 겁에 질려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뽀뽀해 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입술에 두 차례 뽀뽀를 하도록 강제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상해, 특수협박, 강제추행의 혐의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이러한 혐의들이 인정될 경우 어떠한 형량이 적절한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합범으로서 그 죄질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했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자리 이후 피해자를 자택으로 유인하여 상해, 특수협박, 강제추행이라는 심각한 복합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범행 수법과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의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형과 더불어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 및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술자리 후 귀가 과정이나 집에서 원치 않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진단서, 사진, 메시지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는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는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기관에서는 법률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해자가 직장 상사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 피해 사실을 밝히기 어려울 수 있으나, 용기를 내어 신고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고 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