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장기 가출로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인정한 사건

원고 A는 피고 C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C가 장기간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자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 C의 장기간 가출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로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의 국적이 외국이고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장기 가출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C: 중국 국적의 배우자로 장기간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됨으로써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든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8월 11일 피고 C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피고 C가 장기간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면서 사실상 혼인 생활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장기간 가출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 판결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배우자 C의 장기간 가출로 인해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피고의 국적이 외국이고 소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은 주로 다음 법령들을 근거로 합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이 조항은 부부 일방에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장기간 가출은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장기간 가출을 이러한 중대한 사유로 인정한 것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는 가사 사건에서도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절차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조항은 법원이 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해 서류를 보낼 방법이 없는 경우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외국 국적이었고 장기간 가출하여 소재를 알 수 없었으므로,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참고 사항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출 기간이 상당하고 배우자와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어 혼인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이혼을 허락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전혀 알 수 없을 때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소송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 배우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배우자가 소송 내용을 알았다고 간주되어 판결이 진행됩니다. 이처럼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더라도, 이후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 등 다른 법적 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