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이혼 및 재산, 양육 문제 조정 사건

원고 A와 피고 C는 이혼 조정에 합의하였습니다. 조정 내용은 이혼 확정, 피고 C가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2억 6천만 원을 분할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 C로 지정하며, 원고 A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양측은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자녀의 양육자와 친권자를 피고 C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원고 A로부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당했으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당사자입니다.
• 사건본인 E, F, G: 원고 A와 피고 C의 미성년 자녀들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와의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로 2천만 원, 재산분할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8천3백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들인 E, G, F의 양육자와 친권행사자를 피고 C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이혼 여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분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 및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행사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6천만 원을 2022년 2월 28일까지 6,500만 원, 2022년 3월 31일까지 6,500만 원, 2022년 4월 30일까지 6,500만 원, 2022년 5월 31일까지 6,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며, 기한 내 미지급 시 미지급액에 대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3. 원고는 2022년 1월 28일까지 부동산 가압류 사건의 집행을 해제하고 그 신청을 취하한다.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 1인당 월 50만 원씩을 2022년 1월 31일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6. 원고는 매월 2, 4주 일요일 12:00부터 18:00까지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피고는 면접교섭을 위해 자녀들을 원고의 주거지로 데려다주고 면접교섭 후 다시 데리고 간다.
7.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혼 관련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8.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9.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론

원고와 피고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하고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모든 조건을 확정하며, 더 이상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이혼과 관련된 민법상의 여러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2억 6천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부부 공동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분배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및 민법 제909조 (친권자 지정의 효력)​에 의거하여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비양육 부모인 원고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에 따라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면접교섭권이 매월 2, 4주 일요일 특정 시간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내용에 재산분할금 지급 지연 시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명시한 것은 조정의 강제력을 강화하는 조항입니다.

참고 사항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이 산정되며,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로,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 내용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조정 합의서에 명시된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지급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연체 이자 등 지연손해금 조항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