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해양생태계보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이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해양생태계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제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원심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법리 오해로 인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민국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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