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이전 상호 주식회사 B)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들의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으려 했으나, 대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와, 이에 대한 회사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들에게 내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해고된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주장이 타당하며, 이에 대한 구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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