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결한 1심의 결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의 판결 이유를 검토한 결과,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