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상고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심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