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판결

이 사건에서 원심은 공소사실 중 유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