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임금 소송 상고가 기각된 사건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피고 B 주식회사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상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법원 상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상고 이유 주장은 해당 규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로부터 임금 청구 소송을 당했으며,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

핵심 쟁점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의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취지에 따라 소액사건의 상고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의 상고가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가 상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최종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