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사단법인 J가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용역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D와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심에서 사단법인 J의 용역비 청구를 인정한 판결에 대해 주식회사 D와 서울특별시가 제기한 상고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인들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주식회사 D와 서울특별시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용역비 청구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사단법인 J가 용역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