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은 2024년 6월 4일 밤, B건물 앞에서 일행들과 말싸움을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C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현장 CCTV와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공격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 따라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