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는 건설업체 C의 이사이자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B는 건설기계 도급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로, 두 사람은 각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2022년 5월 6일, 이들은 피해자 G에게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한 타설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작업 중 펌프카가 경사로를 따라 뒤로 밀려 피해자 G는 사망하고, 피해자 H는 차량에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법인으로, 피고인 A의 사용인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G의 사망과 피해자 H의 상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유족들과 합의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G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