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누나가 아픈 동생을 돌보고 받은 지불각서 약정금 인정 사건

망인(사망자)이 파킨슨병으로 투병하고 이혼한 후, 누나인 원고가 망인을 간병하고 생활비 및 병원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망인은 원고에게 간병비 등 명목으로 1억 6,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와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망인 사망 후 그의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 피고(미성년자)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지불각서의 위조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지불각서와 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망인이 원고에게 1억 6,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분쟁 상황

망인 D는 파킨슨병 투병 중 전처 C와 이혼하게 되면서 거동이 불편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누나인 원고 A는 2018년 가을경부터 망인을 간호하고, 은행 대출 이자, 병원비, 보험료, 생활비, 차용금 변제 등 일체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망인은 원고의 이러한 도움에 감사하며, 집이 팔리면 간병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2020년 11월 18일 원고에게 1억 6,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망인 사망 후 그의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 피고 B(미성년자)는 상속 한정승인을 하였고, 원고는 이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지불각서와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실제 금전이 오간 사실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약정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망인이 원고에게 작성해 준 지불각서와 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지 여부 (위조 여부)
망인과 원고 사이에 1억 6,100만 원의 약정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가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황에서 약정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6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 8. 13.부터 2024. 8.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사망자)이 원고(누나)에게 작성해 준 지불각서와 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망인이 원고의 간병 및 경제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 1억 6,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는 상속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약정금 1억 6,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민사소송법 제358조 관련):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법리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작성된 문서(사문서)에 찍힌 작성명의인의 도장(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도장)에 의해 찍힌 것이 분명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장을 찍는 행위가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단 도장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가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측은, 도장을 찍는 행위가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졌음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는 지불각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망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도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었습니다. 피고가 위조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지불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법률행위의 내용이 담긴 문서(처분문서), 예를 들어 계약서나 약정서 등은 그 내용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문서에 적힌 문언 그대로 법률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문서의 해석을 두고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 문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나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그리고 당사자들의 실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지불각서의 내용이 일부 불명확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망인을 간병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한 사실과 확인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1억 6,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상속 한정승인: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다고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속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위험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상속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약정금 1억 6,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참고 사항

중요한 금전 약정은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거나 객관적인 증인을 두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금전 거래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 약정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 지급 시기 등을 명시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될 경우, 인감도장의 날인 경위,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 관련 정황 증거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갚겠다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권자는 상속재산 외의 상속인 고유 재산에 대해서는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령이거나 질병 등으로 의사능력이 약화될 수 있는 사람과의 법률행위는 나중에 의사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약정 당시 당사자의 의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