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사이에 피해자 B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은 촬영한 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촬영된 영상이 현재 남아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