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강도/살인 · 노동
주식회사 D와 그 공장장인 피고인 B, 위험물안전관리자인 피고인 C는 식품첨가물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서 안전 관리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2021년 8월 28일, 회사 공장에서 위험물인 헥산을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여 근로자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중대한 재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였으며, 주식회사 D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C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