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집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와 여자친구의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