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시각장애인 보호자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다시 성추행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을 명한 사건

피고인은 2023년 3월 16일, 공원에서 운동 중인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 B(여, 72세)를 발견하고, 요양보호사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날인 3월 17일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한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 회복이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승범 변호사

법무법인 함지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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