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성매매 강요, 사기 및 폭행을 저지른 사건

피고인 A는 14세 청소년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여 성매매를 시키고 그 수익의 일부를 가로챘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임차권 승계를 빌미로 사기를 쳐 총 23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더불어 다른 피해자에게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 공개 및 고지,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4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가로챘으며 다른 사람을 폭행한 가해자
• 피해자 B (여, 당시 14세):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임차권 승계 사기 피해를 입은 청소년
• 피해자 J (남, 23세):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성인

분쟁 상황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는 2022년 5월경 14세 피해자 B에게 "여기서 계속 지내려면 생활비와 월세를 보태야 한다. 조건만남을 하여 그 돈의 절반을 주면 이 집에서 계속 지내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B는 2022년 5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즐톡'을 통해 약 25회 내지 35회 성매매를 했고, 그 대금 중 절반인 합계 1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건넸습니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22년 9월 29일경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주면 임차권을 승계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임차권 승계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3. 폭행: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19일 새벽, 피해자 J가 자신을 쳐다본다고 생각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폭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 사기, 폭행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5년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및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되었으나, 종합적인 양형 요소를 바탕으로 징역 2년 및 관련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 강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4세 피해자 B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여 성매매를 시킨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임차권 승계를 빌미로 거짓말하여 230만 원을 가로챈 행위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J의 목을 조르고 밀쳐 넘어뜨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기, 폭행 세 가지 범죄가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되어 처리되면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이수명령):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정보가 5년간 공개 및 고지됩니다.
7.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각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1. 청소년에게 금품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인지했다면 즉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기 행위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며, 특히 약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관계에서 중요한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와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타인을 폭행하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4. 성범죄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