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금융 사기단 현금 수거 및 문서 위조 판결

피고인 A는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조직은 수사기관이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 A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광주, 구미, 창원, 영주, 영덕, 울산, 대구 등 여러 지역에서 G, J, L, C, B, Y, D 등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2,0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조직에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거나, 심지어는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나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범행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서류를 전달한 자
• 보이스피싱 조직원(성명불상자, F):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사기 범행을 기획하고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린 총책 및 유인책
• 피해자들(G, J, L, C, B, Y, D):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전달한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무역 수출입 관리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이 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수사기관이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돈을 전달하라'거나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식으로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2,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에 송금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위조된 금융기관 증명서를 교부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위조 문서 전달 행위에 대해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의 공동정범으로서 고의를 가지고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행 방법을 모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하는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는 사회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략적인 수법과 폐해를 인지할 수 있었을 점,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텔레그램을 통한 업무 지시 및 대화 삭제 지시, 거짓 신분 소개, 과다한 보수, 그리고 자신이 근무하지 않는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 증명서를 전달한 점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양형 과정에서 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의 특성, 다수의 피해자와 1억 2,000만 원이 넘는 피해액, 그리고 위조 문서를 이용한 범행 수법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 금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내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여 출력한 행위에 대해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는 해당 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준 행위에 대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미필적 고의: 어떤 행위가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고 감수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2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해졌습니다.

참고 사항

고수익을 미끼로 한 아르바이트나 투자 제안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회사의 실체나 업무 내용이 불분명하고,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사진으로 요구하거나,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로만 소통을 시도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인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일반 회사가 발급하거나 전달하는 경우 위조 여부를 의심하고 반드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의심스럽다면 즉시 중단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더라도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