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1912년 경주 지역의 여러 도로 용지가 'AH'라는 인물에게 소유권이 사정된 후, 대한민국이 국도 건설을 위해 이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사정명의인 'AH'와 이름 및 본적지 등이 일치하는 선조 'AJ'의 상속인들로서, 선조가 이 토지의 원래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공탁된 보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H'와 'AJ'이 동일인이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이 청구한 공탁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2년에 특정 개인에게 소유권이 사정된 경주 지역의 여러 도로 용지가 대한민국에 의해 국도 건설 사업을 위해 수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해당 토지의 원래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수용 보상금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절대적 불확지 공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정 당시 소유자로 기록된 인물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23명의 원고들이 선조의 소유권을 입증하고 공탁된 보상금을 찾아가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일제강점기에 'AH'라는 이름으로 토지를 사정받은 인물과 원고들의 선조인 'AJ'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AH'(AJ)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는지 그리고 원고들이 그 상속인으로서 공탁된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선조인 AJ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AH과 동일인임을 인정하고, [별지1]에 기재된 각 공탁금 중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부 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AH'과 원고들의 선대인 'AJ'의 이름과 한자가 같고, 본적지 또한 '청도군 AG동'으로 동일하며,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 작성 시 동명이인 구별을 위한 주소 특정 기록(통·호수)이 없는 점, 그리고 수십 년간 원고들 외에는 달리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두 인물이 동일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선대 AJ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했고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았으므로, 피고가 공탁한 보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공탁금출급청구권 금액 중 계산상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령 및 임야조사령에 따른 소유권 취득: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령이나 임야조사령에 따라 특정인이 토지나 임야를 '사정'받으면 이는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즉 국가가 정식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39011 판결 등 참조)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토지대장 소유자 등재의 추정력: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도 소유권 귀속에 대한 강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반증이 없는 한 그 사람의 소유 토지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431 판결 등 참조) 공탁금 출급청구권: 대한민국이 토지를 수용하면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절대적 불확지 공탁)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임을 입증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받으면 공탁된 금액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상속법리: 일단 토지의 소유권이 확인되면 해당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소유권은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법정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원고들은 선대의 상속인으로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그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사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당시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토지대장 등 관련 기록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선조의 이름, 본적지, 주소 등 개인 정보가 기록된 문서를 통해 현재의 상속인들이 사정받은 사람의 후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이름과 한자가 같고 본적지가 일치하는 점은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동명이인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시의 다른 공식 기록(예: 주소의 통·호수 기재 여부)을 통해 특정인을 구별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공탁한 보상금(불확지 공탁)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임을 입증하면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는 과거 기록의 명확성 부족으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