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원고 A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3,766,03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107,0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직원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원고 A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기관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정확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 A에게 1,107,060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1월 15일부터 2024년 5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 A가, 나머지 3분의 1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청구한 임금 중 일부인 1,107,060원에 대해서만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으며 지연손해금 이율과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정하여 판결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