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 광고, 매수, 투약 그리고 교통사고 상해 사건

이 사건은 여러 피고인들이 공모 또는 단독으로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매매를 광고하고, 실제로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며 소지한 여러 건의 마약류 관련 범죄와, 피고인 A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채팅 앱을 통해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시하거나, 자금을 모아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했으며, 일부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마약류 관련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렀고, 별개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역할, 자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약물중독 재활교육 또는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보호관찰, 추징금, 몰수 등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물로, 이전에도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 D: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인물로, 이전에도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E: 필로폰 판매 광고,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인물로, 이전에도 보험사기 등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F: 필로폰 매수, 투약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된 인물로,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 피고인 G: 필로폰 판매 광고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인물로, 이전에도 보험사기 등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배상 신청인 H: 피고인 A이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74세 여성)입니다.

분쟁 상황

여러 피고인들은 2024년 2월경부터 3월경까지 부산 일대의 모텔 및 주거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E과 G은 공모하여 투명 비닐팩에 소금을 넣어 필로폰처럼 꾸민 사진을 찍고, 'I', 'J' 등 채팅 앱에 'ㅅ 한잔할 분' 등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마약 매매대금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A, E, D, F는 각각 돈을 모아 필로폰 판매자를 만나 필로폰 약 0.5g에서 0.7g을 매수하는 공동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매수된 필로폰은 피고인 E, A, D, F가 각각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하거나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 F는 필로폰 용해액이 담긴 주사기를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E은 2023년 10월과 12월에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4년 2월에는 '앙쿵' 앱에 단독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피고인 G 또한 2023년 11월에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4년 3월에 'I' 앱에 단독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은 2023년 7월 4일 부산 기장군 도로에서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74세 피해자 H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허위 또는 실제 마약류(필로폰)의 매매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한 행위의 위법성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의 처벌 여부와 그 정도입니다. 셋째, 피고인 F가 필로폰을 소지한 행위의 처벌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 A의 마약류 관련 범죄 외에 별개로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상(교통사고) 혐의의 인정 여부 및 형량 결정입니다. 다섯째, 각 피고인의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 가담 정도, 자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한 양형 결정입니다. 여섯째, 피해자 H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200,000원 추징 및 가납 명령, 배상 신청인 H의 배상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피고인 D: 징역 1년 2개월, 100,000원 추징 및 가납 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E: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압수된 증 제7호 몰수, 150,000원 추징 및 가납 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F: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압수된 증 제3호 몰수, 50,000원 추징 및 가납 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G: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피고인 A과 D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했고,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 범행 및 교통사고로 인한 추가 혐의가 중하게 작용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범죄 전력이 없거나 자수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 E, F, G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활 교육 및 보호관찰을 명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배상 신청인의 배상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법)​: 이 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 D, E, F가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판매 광고)​: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 E과 G이 채팅 앱을 통해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품은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피고인들로부터 매수 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이 추징되었고, 피고인 E, F의 압수된 증거품이 몰수되었습니다.
   • 제40조의2 제2항 (약물중독 재활교육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재활교육, E, F, G에게는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 형법: 마약류관리법 외에 일반 형법 조항도 적용됩니다.
   •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필로폰 매수 및 광고를 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이 누범 기간에 마약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37조, 제38조,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1/2까지 가중하거나 다른 죄의 형을 더하여 형을 정합니다. 피고인 A, D, E, F, G가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E, F, G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자동차 운전 등 업무 중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이 교통사고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거나 소송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H의 배상 신청이 이 조항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 소지뿐만 아니라 판매 광고나 매수 행위 모두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한 마약류 매매 광고 행위도 '전기통신을 이용한 마약류 정보 알림 또는 제시'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대가로 받은 금품은 추징 대상이 되며, 범죄에 사용되거나 관련 있는 물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같은 업무상 과실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합의금 지급 증빙이 필요합니다. 마약류 중독의 경우, 수강 명령,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보호관찰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