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사업 신탁금 배당 조정 사건

이 사건은 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J의 채권자들이 I신탁에 맡겨진 신탁수익금에 대해 배당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주식회사 A)가 일부 피고들(D, E, F, G)에게 배정된 배당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배당표의 수정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채권액 증액과 다른 피고들의 배당액 삭제 또는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가압류가 취소된 점, 피고 F의 투자약정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가 무효인 점 등을 인정하여 일부 피고들의 배당액을 줄이고 원고의 배당액을 늘리도록 배당표를 경정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부대채권은 배당요구 종기를 넘겨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 E와 G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아파트 건설 및 분양 사업 회사)
• 채무자: 주식회사 J (건설시행업 회사,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 주체)
• 제3채무자: 주식회사 I신탁 (J와 아파트 사업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수익금을 보유한 회사)
• 피고 D: J에 투자금을 지급한 개인
• 피고 E: 피고 D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개인
• 피고 F: 주식회사 F (방송프로그램 제작 회사, J에 투자금을 지급)
• 피고 G: 피고 F의 대표이사 (J에 대여금을 지급)

분쟁 상황

원고는 주식회사 J와 아파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총 공사대금 1,16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J는 이 아파트 신축, 분양 업무를 I신탁에 위탁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여러 채권자들이 J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I신탁이 보유한 J의 신탁수익권에 대해 가압류 및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I신탁은 채권액 4,926,005,700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이에 따라 배당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의 추가 공사대금 채권 외에 이자 및 지연손해금(부대채권)을 포함한 더 많은 금액을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채권자들(피고 D, E, F, G)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중 이자 및 지연손해금(부대채권)이 배당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피고 D의 가압류 취소가 배당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피고 E가 양수받은 채권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 F의 투자금 약정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 및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J의 피고 F, G에 대한 확약서 작성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G의 대여금 채권이 유효한지 여부 등입니다.

법원의 판단

1. 대구지방법원 2024타배54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24. 4. 17.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53,233,492원을 삭제하고,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배당액 1,231,555,254원을 830,959,64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24,198,256원을 1,278,027,35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 원고의 피고 E, G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D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F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G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 D의 가압류 취소를 인정하여 피고 D의 배당액 전액을 삭제하고, 피고 F의 투자약정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4%)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임을 인정하여 피고 F의 배당액을 약 4억 원 감액했습니다. 이로 인해 줄어든 배당액은 원고에게 추가 배당되어 원고의 배당액이 약 5억 5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부대채권(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제출된 점 등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 E와 G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배당요구 종기)​: 법원은 배당 절차에서 채권자들의 권리를 확정할 때, 압류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들은 제3채무자가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배당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부대채권)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제출했으므로, 법원은 해당 채권이 배당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채권압류의 범위 및 제3채무자 보호 원칙 (대법원 2012다47117, 2015다51968 판결)​: 채권 압류 절차에서 제3채무자는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 분쟁에 개입하게 되므로, 압류 명령에서 정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할 때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통상적인 주의력을 가지고 문언을 이해할 때 압류 대상에 포함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추심명령 주문에 '가압류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었고, 제3채무자인 I신탁도 원금 채권만 압류되었다고 인식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대채권은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가압류 취소의 효과 (대법원 2015다10523 판결)​: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면, 해당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자격을 상실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배당기일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에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배당액 삭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 D의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피고 D의 배당액은 삭제되었습니다.
4.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 무효)​: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약정된 이자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사건 당시 연 25% 또는 24%)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가 양수한 피고 D의 채권과 피고 F의 투자약정의 실질이 사업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과 일정 수익금이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5.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 판단 기준 (대법원 2023다272289 판결)​: 계약의 명칭과 상관없이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금전 지급 경위, 약정된 이익의 성질과 지급 방법, 통상적인 거래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과 함께 사업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전 지급이 확정적으로 보장되었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 E와 F의 약정이 이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었습니다.
6. 사해행위 취소 요건: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일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J가 피고 F, G에게 확약서를 작성해 준 행위가 곧바로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원고가 J의 채무초과 상태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7. 배당이의 소의 효력 (대법원 1998다3818, 2000다41844 판결)​: 배당이의 소송의 판결 효력은 소송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칩니다. 따라서 다툼이 있는 배당 부분에 대해 재배당할 경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합니다.

참고 사항

1.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가압류가 취소되면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는 압류 대상 채권의 범위(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불분명할 경우 원하는 범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배당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때는 법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점 등)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종기 이후에 제출된 채권계산서나 배당요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투자계약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이자수익이 사업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보장된다면, 실질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로 판단되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명칭보다는 실제 내용을 중요하게 판단하므로, 계약 체결 시 신중해야 합니다.
5. 이자제한법은 연 20%~25%의 최고이자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채권을 양수하거나 투자할 때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6.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사해행위), 그 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