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항소와 상고를 거쳐 재심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피고는 항소와 상고를 통해 이를 다투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항소심 법원이 자신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항소심 법원이 피고의 주장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이유에서 전기요금 납부의무자가 피고임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법무법인도율 ·
대구 수성구 국채보상로 912
대구 수성구 국채보상로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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