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피해자를 캠핑용 나이프로 위협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자신에게 의자에서 일어나 달라고 요구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캠핑용 나이프칼로 자신의 손등을 그어 자해하는 행위로 위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는 데 사용한 나이프의 위험성과 범행의 방법 등으로 인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협의 시간이 길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6개월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새로운 판결로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은성 변호사

변호사 김은성 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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