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약정금 미지급 관련 분쟁 판결

근로자들이 회사와의 합의서에 따라 미지급된 통상임금 관련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약정금 채권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B, C, E, F, G, H, I, J, K, L, M, 망 D의 소송수계인 AK, AL, AM):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 또는 그 상속인들로, 과거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추가 수당 또는 퇴직금 명목의 약정금 지급을 주장하는 당사자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N: 원고들과 약정서를 체결한 회사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약정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여겨지는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2012년 10월경 피고 회사(N)는 근로자들에게 과거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합의를 통해 근로자들이 별도의 소송 없이 관련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며, 소멸시효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관련 통상임금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2019년 7월 12일 확정되었고, 대구광역시는 2019년 8월 20일 버스회사에 통상임금 소송 판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원고들이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들이 청구하는 약정금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기산점).
2.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를 시도한 행위가 채무 승인 또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약정금의 성격상 관련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것이므로, 소멸시효는 선행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19년 7월 12일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약정서상의 '대구시로부터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 나올 경우'라는 문구를 불확정기한으로 보더라도, 대구광역시가 2019년 8월 20일 재정지원 불가를 통보했으므로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 8월 20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는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채무 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소멸시효)​: 이 법 조항들은 임금채권과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이 청구한 약정금은 미지급 수당 또는 퇴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장기간 경과로 인한 분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금 채무가 언제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관련 통상임금 소송의 확정일(2019년 7월 12일) 또는 대구광역시의 재정지원 불가능 확정일(2019년 8월 20일)을 기산점으로 보았습니다. 판례(대법원 2006다1381)는 권리자가 사실상 권리 존재를 알지 못했더라도 이는 법률상 장애 사유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 불확정기한의 해석: 합의서에 '대구시로부터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 나올 경우'와 같은 문구가 있을 때, 이것이 조건인지 또는 불확정기한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를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하여, 대구시의 재정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정된 시점을 기한의 도래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불확정기한은 장래 발생이 확실하지만 언제 발생할지 불확실한 기한을 의미합니다.
4. 채무 승인 및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행위는 '관념의 통지'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시효 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시효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효과의사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3다21556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의 합의 제안은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 원칙: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특정 상황에서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18713, 218720 판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권리 행사가 가능한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합의서 작성 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로 오간 설명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불확정기한이나 조건이 포함된 경우 그 발생 또는 불발생 시점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합의를 시도하거나 일부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4. 소멸시효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소 제기, 가압류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측의 설명을 믿고 기다리거나 문의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5. 회사 측의 발언이나 약속이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아닌 경우, 이를 믿고 권리 행사를 미루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