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했던 원고가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 3,430,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0월 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피고 B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 원고는 3,430,2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은 원고의 퇴직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인해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임금과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승소하자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회사가 퇴직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미지급 임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430,200원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21년 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고는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급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