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 경비원은 피고 B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맺고 경비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원고는 미지급된 임금 3,302,8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측은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의 전 대표자 C는 이미 같은 임금 체불 사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확정된 형사판결을 중요한 증거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7월 1일부터 B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 업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9월 22일경 퇴직했으나,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총 3,302,888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전 대표자 C는 이미 원고에 대한 이 임금 체불 건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700,000원의 형사처벌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3,302,8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대표자가 동일한 임금 체불 사유로 이미 확정된 형사 처벌(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민사 재판에서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데 얼마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입주자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3,302,88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과거 임금 체불로 형사 처벌받은 사실이 민사 재판에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와 형사 판결의 민사 재판에 대한 증거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근로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의 민사 재판 증거력 민사 재판은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 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 재판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 자료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참조)에 따르면, 민사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형사 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 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대표자가 임금 체불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원고에게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 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형사 판결의 사실 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사용자는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일한 대가인 임금 및 기타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 판결(벌금형 약식명령 등)이 확정된 경우, 이는 민사 소송에서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내용, 임금 지급 내역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 관련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