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철거 중 추락하여 다친 손해배상 사건

원고 A이 피고 E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은 피고가 안전 확인 없이 트랙터로 지지대를 잡아당겨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이 원고 A의 책임 아래 주도적으로 진행되었고 피고는 원고 A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E 소유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 중 추락하여 척추장애 등 상해를 입은 건축업 종사자
• 원고 B: 원고 A의 배우자
• 원고 C, D: 원고 A의 자녀
• 피고 E: 비닐하우스 소유주이자 원고 A과 함께 철거 작업을 진행한 당사자

분쟁 상황

2017년 2월 16일 원고 A과 피고 E는 피고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원고 A은 비닐하우스 구조물 위에 발판을 만들고 그 위에서 그라인더로 지지대와 구조물의 접합 부분을 절단하는 주요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피고는 지지대를 잡아당기는 것을 돕거나 사다리, 작업 자재를 전달하는 보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작업 중 (3), (4)번 지지대부터는 피고가 트랙터를 운전하여 지지대를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작업이 변경되었습니다. (5), (6)번 지지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원고 A이 비닐하우스 구조물 위 발판에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트랙터로 지지대를 잡아당겼고, 이로 인해 발판이 무너지면서 원고 A이 바닥으로 추락하여 척추장애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은 피고가 안전 확인 없이 트랙터를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자신이 원고 A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 중 발생한 추락 사고에 대해 피고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특히 작업의 주도자와 지시권자가 누구였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즉,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이 건축업 종사자로서 철거 작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안전 책임자임을 인정한 점, 피고는 건축이나 철거 업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 A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작업에 참여한 점, 사고 당시에도 원고 A의 지시에 따라 트랙터를 운전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고용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고 A을 피고의 피용자(고용된 사람)로 보지 않고, 원고 A이 스스로 작업의 안전책임자로서 주도적으로 작업을 수행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실'이란 특정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결과 발생을 예측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 A의 지시에 따라 트랙터를 운전한 것으로 보여, 피고에게 사고 발생을 예견하고 피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피고의 트랙터 운전이더라도, 그것이 원고 A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피고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위험한 작업 시에는 작업 주도자와 보조자 간의 역할 분담, 지시 계통, 안전 수칙 등을 명확히 사전에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구조물 해체와 같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서는 작업 중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작업 방식 변경 시에는 모든 작업자가 변경된 방식과 그에 따른 위험 요소, 안전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을 때는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것을 육성 신호나 명확한 수신호 등으로 확인한 후에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누가 작업의 안전 책임자였는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었는지가 손해배상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관련 증거(예: 작업 계획서, 안전 교육 자료, 작업 지시 내역)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