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가장해 비대면 보험 가입 후 허위 청구 사건

피고인 A씨가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여 비대면 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거짓으로 고지하고, 이후 보험 가입 전 발생했던 아버지의 질병을 마치 보험 가입 후에 생긴 것처럼 꾸며 보험금 3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서류상 문제를 발견하고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버지 B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 사기를 시도한 사람
• B: 피고인 A의 아버지이자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로 명의가 도용된 사람
• 피해자 I 주식회사: 피고인 A가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던 보험회사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5월 15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아버지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비대면 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최근 3개월 이내 의료행위 여부와 최근 1년 이내 추가 검사 여부에 대해 모두 '아니오'라고 거짓으로 체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B는 2020년 3월 자전거 사고 후 4월 29일 정형외과에서 X-ray 촬영과 기본 치료를 받았고, 5월 14일 다른 병원에서 진료 후 MRI 촬영을 권유받아 5월 15일 MRI 촬영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즉, 보험 가입 전 이미 의료행위 및 추가 검사를 받았으며 피고인 A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A는 2020년 6월 18일, B의 경계성 종양 질병이 같은 날 발병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 3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서류상 문제(고지의무 위반)를 발견하고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타인(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하여 비대면 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보험 가입 전 발생한 질병을 가입 후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이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 동종의 범죄 전력이 3차례나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벌칙)​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 또는 미수범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아버지 명의를 도용하고 허위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록 보험금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 행위'를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피고인 A가 아버지의 기존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후 해당 질병을 가입 후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보험회사를 속이려는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보험 가입 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매우 중요하며 과거 병력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보험 가입 시 본인 확인 절차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대리인이 가입할 경우 반드시 정당한 위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실제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만을 근거로 해야 하며 허위로 진단서나 청구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이어집니다. 보험 사기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