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G공단 직원인 A씨가 공단의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며 공단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A씨는 주위적으로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요구했고, 예비적으로는 공단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위적 임금 청구 일부를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 832,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G공단 직원인 A씨는 재직 중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서 본인이 받아야 할 임금 일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A씨는 임금 미지급이 단순히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넘어 공단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보아 임금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였습니다. G공단 측은 노사 간 합의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A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G공단의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A씨에게 임금 미지급분이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공단의 임금 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G공단이 A씨에게 미지급 임금 832,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19년 7월 15일부터 2022년 9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나머지 임금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주장한 임금 미지급분 중 일부를 인정하여 G공단에 대해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임금피크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임금 산정 오류나 지급 누락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G공단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 것이었으며, A씨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즉, 법원은 임금피크제 자체의 정당성보다는 그 적용 과정에서의 임금 산정 및 지급의 적절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불법행위 성립에는 엄격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임금 지급과 관련된 민사 소송으로, '임금'의 정의와 '손해배상'의 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