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은메달리스트 체육관 코치의 미성년 제자 성폭행 및 성희롱 사건

피고인은 전 국가대표 선수이자 체육관을 운영하는 코치로서, 자신의 제자인 미성년 피해자 J(17세)와 I(16세)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J를 햄버거를 사주겠다며 유인하여 자택으로 데려간 뒤, "미성년자와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안심시킨 후 강제로 간음했습니다. 피해자 I에 대해서는 자택으로 유인하여 강간을 시도하고, "친해지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등의 말로 성관계를 설득하거나, 차량 안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하자", "섹스하자"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며 총 7회에 걸쳐 간음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과 위계로써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 국가대표 선수이자 체육관 운영자): E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으로, 대구에서 'H' 체육관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지도했던 자.
• 피해자 J (당시 17세 미성년 여성): 피고인의 체육관 관원이자 제자.
• 피해자 I (당시 16세 미성년 여성): 피고인의 체육관 관원이자 제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E 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선수로 은메달을 획득하고 'H' 체육관을 운영하며 청소년 관원들을 지도하던 자였습니다. 피해자 J와 I는 피고인의 제자로, 당시 각각 17세와 16세의 미성년자였습니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2월 26일경, 피해자 J에게 "햄버거를 사주겠다. 택시비를 줄 테니 대구 수성구 K 부근으로 오라"고 유인한 후, "방 청소를 해야 된다"는 핑계로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앉히고 "괜찮다. 그럴 일 없다. 나는 미성년자와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여 안심시킨 뒤,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며 다른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생리 중인 피해자를 1회 간음했습니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피해자 I에게 "우리 집에 놀러 올래?"라고 전화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했습니다. 피고인은 옷을 다 벗은 채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들어오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며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제로 옷과 속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거부하며 움직이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눌러 간음하려 했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친해지려면 성관계를 해야 된다.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설득했습니다. 2019년 8월 10일 08:00경 전북 고창군 P체육관 주차된 차량 안에서, F대회 단체전을 준비하던 중 피해자만 차량 뒷좌석에 남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했습니다. 2019년 8월 13일경 대구 수성구 Q경기장 부근 노상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하자", "섹스하자"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를 1회 간음했습니다. 2019년 8월 15일경부터 2020년 1월 27일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간음했습니다. 2020년 2월 20일 20:00경 대구 수성구 R고등학교 부근 노상 주차된 피고인의 레이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미성년 제자들을 대상으로 위력 또는 위계를 사용하여 성폭행 및 성희롱을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가 핵심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점이 법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아동관련기관에 각 8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전 국가대표 선수이자 스포츠 코치였던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와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미성년 제자들을 성적으로 유린한 중대한 범죄로 인해 징역형과 함께 장기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가 오히려 그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이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록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되었으나,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아동들에 대한 보호 의지가 반영된 판결로 해석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과 법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아청법)​

   •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행위를 처벌합니다. 특히, 피고인과 같이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위력(신체적 힘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한 압력)이나 위계(속임수)를 사용하여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하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J에 대한 간음과 피해자 I에 대한 간음 미수 행위가 이 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제18조 (강간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등을 규정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처벌 근거를 제공합니다.
   •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재사회화를 돕기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 제49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피고인에게 8년간 취업이 제한된 이유입니다.

2. 아동복지법

   • 제17조 (금지행위) 및 제71조 제1항 (벌칙)​: 이 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행위들을 규정합니다. 특히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성적인 언행을 한 행위, 그리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 등은 아동복지법상의 음행강요 및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형량을 정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규정합니다.
   •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법률상 감경)​: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여러 사정(예: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거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도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경각심: 아동·청소년을 지도하거나 보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시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코치, 교사, 학원 강사, 종교 지도자 등 어떤 형태의 지도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미성년자의 동의 불인정: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미성년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거나, 겉으로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자발적 동의로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위력이나 위계(속임수)가 개입된 경우에는 동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한 처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강력한 형량이 부과됩니다.
• 신고 의무자의 가중 책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예: 교육기관 종사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인보다 더 큰 비난을 받으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피해 사실의 기록 및 증거 확보: 만약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면,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내용, 가해자의 말과 행동 등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목격자의 증언, 신체적 흔적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에 도움이 됩니다.
•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단순히 형사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취업이 장기간 제한되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