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14회에 걸쳐 약 5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71회에 걸쳐 약 10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이를 통해 약 4억 6,9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방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하여 다수의 공범들을 밝혀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상당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환수하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여러 정상 참작 사유가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반성, 수사 협조, 부가가치세 환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하였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