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 취소 항소 기각 판결

원고인 교회와 재단법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중구청장의 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시공자 선정 무효 주장이나 조합설립인가의 하자 승계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A교회, 재단법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인가처분 취소를 주장한 토지 등 소유자)
• 피고 (피항소인):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피고 (피항소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행정기관)

분쟁 상황

A교회와 재단법인 B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시공자 선정이 조합 정관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또한 A교회가 제출한 조합설립 동의서가 위조되어 조합설립인가 자체가 무효이며 이 하자가 사업시행계획에 승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시공자 선정의 무효가 의제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요건 미비를 초래하여 사업시행계획 및 인가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그리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가 사업시행계획에 승계되어 사업시행계획이 위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피고들의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첫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의제되는 경우 시공자 선정의 무효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의제된 인허가 효과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칠 뿐, 주된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원고 교회의 조합설립 동의서가 위조되어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나머지 동의로도 법정 동의율인 75%를 초과하는 75.57%(362명/479명)를 충족하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적법하고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도시정비법, 2016. 3. 29. 법률 제14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중구청장은 토지등소유자 수 479명 중 동의자 수 363명으로 동의율 약 75.78%를 산정하여 조합설립을 인가했습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됩니다. 이는 하나의 인허가 절차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3. 주택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5호 서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시공자의 상호, 대표자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인허가 의제 제도의 법리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두45131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등): 인허가 의제 대상이 되는 처분(이 사건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해당 인허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주된 처분(이 사건에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위법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사항

1.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적법성 확인: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의제하므로, 시공자 선정 절차의 적법성 등 관련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본 판례와 같이 대법원 판례는 의제되는 처분(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된 처분(사업시행계획 인가)의 위법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조합설립 동의율 재확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 동의율 충족 여부입니다. 동의서 위조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해당 동의가 무효로 처리되더라도 전체 동의율이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법정 기준인 75%(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를 여전히 충족하는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1명의 동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동의율이 약 75.57%(362명/479명)로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행정처분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 판단: 선행 행정처분(예: 조합설립인가)의 하자가 후행 행정처분(예: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영향을 미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여야 합니다. 단순히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4. 재개발 사업 절차의 단계별 이해: 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의가 있다면 해당 단계에서 적시에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