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만 올린 부부의 양육권 및 재산분할 다툼 판결

원고 A와 피고 D는 2011년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이들은 결혼 전부터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결혼 후에는 원고 A가 피고 D와 자녀 F를 상대로 폭력 및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원고 A는 자녀 F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양육비 청구, 그리고 피고 D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5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전 조정에서 원고 A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고 재차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D의 양육 태도나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없으며 피고 D가 자녀 F를 지속적으로 양육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양육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 F의 복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양육비 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모든 청구는 각하되거나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D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남성으로, 자녀 F의 친부입니다. 과거 피고 D와 자녀 F에게 폭력 및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 D: 원고 A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여성으로, 자녀 F의 친모이자 현재 친권자 및 양육자입니다.
• 사건본인 F: 원고 A와 피고 D 사이의 자녀로, 현재 피고 D가 양육 중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D는 2011년 결혼식만 올린 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이들은 결혼 전부터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자녀 F가 태어난 후에는 공동 양육을 위해 동거하면서도 성관계 등은 하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D와 자녀 F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 D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 및 성폭력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사건 이후에도 원고 A는 자녀 F에 대한 면접교섭을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다가 2018년 자녀 F를 피고 D와 협의 없이 데려가 양육했고 이에 피고 D는 원고 A에게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자녀 F를 인지하고 면접교섭을 청구했으며 피고 D는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과 과거 양육비 청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2월 19일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 D로 지정되고 원고 A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D는 원고 A의 면접교섭 중 자녀 F가 원고 A의 신체 접촉에 불쾌감을 표시한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 A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고 이와 별개로 원고 A는 피고 D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양육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과거의 부제소 합의로 인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 A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와 이에 따른 양육비 지급 청구의 타당성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첫째, 원고 A의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5억 원 청구 부분은 이전 조정에서 부제소 합의가 있었으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둘째,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 A로 변경해달라는 청구는 현재 피고 D의 양육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의 양육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 F의 복리에 더 적합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셋째, 양육자 변경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원고 A의 양육비 월 200만 원 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원고 A가 피고 D에게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과거의 합의에 반하여 각하되었고 자녀 F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청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 A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전 조정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고 다시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가 있었으므로 해당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2.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이전 조정에서의 부제소 합의로 인해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3. 민법 제909조 제4항 (친권자 지정의 효과)​ 및 민법 제837조 (친권자의 지정), 제843조 (준용규정)​: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현재 양육자의 양육 태도,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 가능성, 부모의 양육 의지,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가 자녀를 지속적으로 양육해왔고 원고 A의 주장만으로는 피고 D의 양육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현상 유지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부제소 합의의 원칙: 당사자들이 특정 소송에 대해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것으로 이 합의가 유효한 경우 해당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이전에 성립된 조정의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각하된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참고 사항

1. 사실혼 관계의 법적 문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범위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다릅니다.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사실혼 관계의 유지 및 파탄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2. 합의 및 조정의 중요성: 법적 분쟁 과정에서 합의나 조정을 통해 특정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는 나중에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부제소 합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조정조항을 작성할 때는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자신의 권리 포기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자녀의 복리 우선 원칙: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부모의 주장이나 감정보다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양육 상태, 연령,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한쪽 부모에게 폭력이나 아동 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양육비 청구의 조건: 양육비 청구는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부모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되지 않는 한 현재 양육자가 양육비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 사례처럼 양육자가 변경될 것을 전제로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변경이 기각되면 양육비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5. 범죄 전력의 영향: 가정 내 폭력이나 아동 학대 등 범죄 전력은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또는 변경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되어 설령 친부모라 할지라도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