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망대해 어부들의 억울한 월북 누명 재심 판결

1972년, 어선 L호의 선원 망 A 외 4명은 반공법 위반(탈출)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3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선원들이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약 14일간 불법 감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2023년, 사망한 피고인들의 가족들은 당시 수사 과정의 불법 체포·감금 행위가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했습니다. 재심 법원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공소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들: 망 A, 망 B, 망 C, 망 D, 망 E (1972년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어선 L호의 선원들, 재심 청구 당시에는 모두 사망)
• 재심청구인: F, G, H, I (사망한 피고인 망 A의 배우자 및 자녀들, 사망한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재심을 청구한 가족들)

분쟁 상황

1972년, 어선 L호의 선원들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되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한국으로 귀환한 직후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약 14일 동안 적법한 구속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얻은 진술과 그 이후의 법정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은 반공법(탈출)과 수산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사망한 피고인 중 한 명의 가족들이 이 불법 구금 및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심 법원은 1972년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을 적법한 구속영장 없이 약 14일간 불법 체포·감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구금 상태에서 얻어진 피고인들의 진술과 이후 법정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선 L호의 선원들이 자의로 북한으로 월북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된 것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1972년 9월 7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 14일간 구속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은 물론, 그 영향이 제거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정 진술 또한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 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반공법 위반(탈출) 및 수산업법 위반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L호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으며, 선원들이 구조 요청 무전을 보내는 등 납치를 피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인정되어, 피고인들이 자의로 월북하거나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 사유):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제7호(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경찰관들의 불법 감금 행위가 당시에는 죄에 해당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재심 사유로 인정한 것입니다. 형법 제124조 제1항 (불법체포·감금):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재심 법원은 1972년 당시 피고인들이 구속영장 없이 약 14일간 구금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 불법 체포·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수사 행위가 피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음을 의미합니다.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 부정 원칙: 수사기관에서 강압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진술, 즉 피의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하지 않은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허위 진술의 위험성을 막고 피진술인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얻은 피의자신문조서는 물론, 불법 구금의 영향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정 진술까지도 임의성이 없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도3029, 2015도9879 판결 등)가 확립한 법리입니다. 형사소송법(구법) 제206조, 제207조 (긴급구속): 긴급구속은 특정 요건 하에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제도이나, 이 사건의 경우 당시 구금 상태가 이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음을 법원이 확인하여 불법 구금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재판 결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들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0조 (판결의 공시):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할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 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절차입니다.

참고 사항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체포나 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그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아무리 심각한 혐의라도 적법한 절차와 영장 없이 이루어진 구금은 위법하며, 여기서 얻은 증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백을 했다면, 이후 검찰이나 법정에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더라도 그 진술의 임의성이 계속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 불법적인 수사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불법체포·감금 등)가 인정된다면 재심을 청구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신이 납치나 강압에 의해 어떤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당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구조 요청 무전, 주변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가족이 재심을 청구하여 망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