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착취 및 강간, 사기와 절도 등을 저지른 사건 판결

피고인은 두 명의 미성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미끼로 접근하여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거나 직접 강간,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공갈, 성매수 등의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직장 동료에게 어머니의 병을 핑계로 5,921만 원을 편취하고, 오토바이 절도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3대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갈, 강요, 사기, 절도미수 등을 저지른 가해자.
• 피해자 B (14세, 여성): 피고인에게 공갈, 강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유사성행위,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을 당한 미성년 피해자.
• 피해자 J (16세, 여성): 피고인에게 성매수,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공갈 등을 당한 미성년 피해자.
• 피해자 O: 피고인의 직장 상사로, 허위 사실에 속아 총 5,921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 피해자 U: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절도 미수 피해를 당한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은 온라인 앱을 통해 알게 된 14세 피해자 B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뒤, 몰래 대화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현금 1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이후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강간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했으며, '가슴을 노출한 사진' 및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이 성착취물을 피고인의 SNS 계정에 게시하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동영상을 피해자 B에게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6세 피해자 J에게 성매수를 약속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후, 성매매 사실을 여자친구에게 들킨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협박, 나체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제작된 성착취물은 '자영 팔아요'라는 글과 함께 SNS에 게시되었으며, 피해자를 더욱 협박하여 1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직장에 다니면서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거짓말을 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O로부터 24회에 걸쳐 총 5,921만 원을 편취했으며, 다른 피해자 U의 오토바이를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강간 및 유사성행위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 B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 및 피고인과의 대화 기록을 통해 강간과 유사성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U의 오토바이를 단순 이동시켰을 뿐 절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과 정황상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고 절도 행위에 착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종류의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 13 1대, 갤럭시 점프 1대, 갤럭시 루나 1대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와 과정,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 사실(피해자 B에 대한 강간 및 유사성행위 제외)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수사 및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O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액이 일부 적은 점, 피해자 U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 제11조 제1항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자위 행위, 신체 노출 행위 등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 J에게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게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7조 제1항 (강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강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7조 제2항 제1호 (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13조 제1항 (성매수 등)​: 아동·청소년에게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게 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성매수를 약속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21조 제2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나,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구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성기가 노출된 동영상 등을 전송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제45조 제4항 (등록기간 단축)​: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단축되지 않았습니다.

3. 형법

• 제324조 제1항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 J에게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350조 제1항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 J에게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O로부터 거짓말로 금전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342조, 제329조 (절도미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U의 오토바이 절도를 시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벌의 종류와 경중),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나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 형을 정하는 기준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복합적인 범죄들에 대한 형량 결정에 사용되었습니다.
•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조건만남, 온라인 대화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은 한 번 제작되거나 유포되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워 피해가 장기적으로 발생하므로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거짓말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거나 절도와 같은 범죄 행위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다면, 가해자의 협박에 굴하지 말고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메시지 캡처, 통화 녹취,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범죄에 사용된 디지털 기기는 몰수될 수 있으며,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