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의 단골손님으로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는 틈을 타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하여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B는 2024년 4월 4일 오전 7시 47분경 자신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C <지점명>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었습니다. 이때 단골손님인 피고인 A가 화장실로 따라 들어와 '한번만 안아보자'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왼쪽 볼에 뽀뽀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등의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의 유무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의 정도, 그리고 성폭력 관련 법령에 따른 부수 처분(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의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범죄 전력, 재범 가능성, 그리고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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