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와 B는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절도하거나 절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8월에도 단독으로 차량에서 현금을 절도한 사실이 있으며, 2021년 3월에는 또 다른 차량에서 현금과 물품을 절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0년 3월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를 속여 티셔츠를 사기한 사실도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범행 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이 10회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 횟수와 전과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